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을법인*과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기본계약서｣(이하 “위수탁계약”)를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임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5호의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함

○갑법인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실행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갑법인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을법인의 대출상품배너를 노출함으로써 대출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함

○ 질의내용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판매를 위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4. 자금의 대출 업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업무는 제외한다.

④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 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별표2】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나.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